전업주부의 전세보증금 처리

전업주부인데 전세보증금도 개인회생으로 탕감받을 수 있나요

개인회생센터 · 개인회생센터 상담팀 답변

남편은 소득이 있지만 저는 전업주부고 전세보증금이 꽤 많습니다. 전세보증금도 채권에 포함해서 회생 절차를 진행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전세보증금은 채권 목록에 포함할 수 있지만 보증금 자체를 탕감받는 것이 아니라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했을 때의 채권으로서 처리됩니다. 전업주부는 원칙적으로 소득이 있어야 개인회생이 가능하므로 남편의 소득으로 진행하거나 남편이 신청해야 합니다. 보증금은 전액 채권에 넣는 것이 아니라 실제 못 받은 금액이나 미반환 금액을 정확히 산정해야 합니다. 따라서 보증금의 성격과 채무 관계를 면밀히 검토하여 개인회생 절차를 설계해야 합니다.
※ 본 답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위한 것으로, 개별 사안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정확한 판단은 전문가 상담을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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