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업주부의 전세보증금 처리

전업주부인데 전세보증금도 개인파산으로 탕감받을 수 있나요?

개인회생센터 · 개인회생센터 상담팀 답변

남편은 직장 다니고 저는 살림만 하는데도 빚이 너무 많아서 파산 신청을 고민 중입니다. 지금 살고 있는 집의 전세보증금도 재산으로 잡혀서 빚을 다 못 갚을까 봐 걱정돼요.

전세보증금은 재산으로 분류되므로 가액에 따라 보호받을 수 있는 범위가 달라집니다. 기본적으로 전세보증금은 거주를 위한 필수 재산으로 인정받아 일정 금액까지는 파산 절차에서 유지할 수 있습니다. 다만 보증금 액수가 너무 크면 면제재산 범위를 초과하여 배당 대상에 포함될 수 있으니 전문가와 면밀히 따져봐야 합니다. 전업주부라도 소득이 없거나 적다면 개인파산 절차를 통해 남은 빚을 탕감받고 새출발 할 수 있습니다.
※ 본 답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위한 것으로, 개별 사안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정확한 판단은 전문가 상담을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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