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영업자는 최저생계비 얼마나 인정받나요

식당 운영하면서 빚이 늘었는데 자영업자도 직장인처럼 생계비 인정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실제 가게 운영비랑 생활비 구분해서 얼마까지 인정되는지 알려주세요.

자영업자도 소득에서 사업 운영비를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생계비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법원은 자영업자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매출에서 임대료와 재료비 같은 필수 경비를 뺀 순수익을 소득으로 봅니다. 여기서 공무원이나 직장인보다 높은 수준의 생계비를 주장할 수 있는 근거를 소명해야 합니다. 결국 본인의 실제 생활 수준에 맞는 생계비를 입증해야 개인회생 절차를 유리하게 진행할 수 있습니다. 변제금을 너무 높게 잡으면 생계가 팍팍해지므로 전문가와 상담하여 적정선을 찾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