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영업자의 개인회생 절차

자영업자인데 폐업하면 개인회생 신청 못 하나요

개인회생센터 · 개인회생센터 상담팀 답변

가게 매출이 너무 안 나와서 폐업을 고민하고 있습니다. 폐업을 하면 개인회생 절차를 진행할 수 없는지 궁금합니다.

폐업을 하더라도 개인회생 신청은 충분히 가능합니다. 폐업 후에도 생계비와 고정 지출을 감당할 수 있는 수준의 소득이 있다면 회생 절차를 밟을 수 있습니다. 법원은 신청 시점의 소득과 재산 상태를 종합적으로 판단하므로 폐업 자체가 결격 사유는 아닙니다. 다만 폐업 후 소득이 없으면 신청이 어려우므로 일정 소득 활동을 유지하며 진행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전문가와 상의하여 본인의 상황에 맞는 최적의 시점을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 본 답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위한 것으로, 개별 사안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정확한 판단은 전문가 상담을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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