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영업자는 부양가족을 몇 명까지 인정받을 수 있나요?
식당을 운영하면서 아이들과 노부모를 모시고 있는데 부양가족으로 다 인정되는지 궁금합니다. 생계비가 충분히 확보되어야 재산이나 빚을 갚아나갈 수 있어서 정확한 기준을 알고 싶습니다.
자영업자라도 실제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에 한해서만 부양가족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소득과 지출을 객관적으로 증빙해야 하므로 단순히 같이 산다는 사실만으로는 모든 가족을 생계비에 포함하기 어렵습니다. 법원은 부양가족 수를 너무 넉넉하게 잡아 가용소득을 줄이는 것을 엄격하게 심사합니다. 따라서 개인회생 절차에서 인정받으려면 실제 부양 의무와 생활비를 꼼꼼하게 소명해야 합니다. 전문가와 상의하여 재산과 소득에 맞는 합리적인 부양가족 범위를 확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본 답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위한 것으로, 개별 사안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정확한 판단은 전문가 상담을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