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영업자의 공동명의 재산

배우자랑 공동명의로 된 집이나 상가 있으면 어떻게 되나요?

개인회생센터 · 개인회생센터 상담팀 답변

가게 운영하다가 빚이 늘어나서 개인회생을 고민 중입니다. 그런데 지금 운영하는 상가가 남편이랑 공동명의로 되어 있는데 이것도 제 재산으로 잡히나요? 배우자 지분도 전부 제 재산으로 계산되는지 궁금합니다.

공동명의 재산은 배우자의 지분만큼만 본인의 재산으로 산정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즉, 전체 가액이 아닌 본인 명의의 지분 비율만큼만 재산가액으로 산입되어 개인회생 절차를 진행하게 됩니다. 다만 상황에 따라 배우자의 재산 일부를 본인의 자산으로 반영하라는 보정 권고가 나올 수 있으므로 철저한 준비가 필요합니다. 이번 기회에 정확한 자격을 확인하여 효율적인 새출발을 도모하시기 바랍니다.
※ 본 답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위한 것으로, 개별 사안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정확한 판단은 전문가 상담을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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